나경원 “서울시 부채,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 투명감시 ‘예산배심원제’ 도입 계획...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늘어난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예산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배심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기관들의 부채 현황은 2006년의 11조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서울시 부채의 증가액은 2조6,715억원이며, 투자기관들의 부채 증가액은 5조2,216억이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지금 줄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서울시의 행정을 압박하는 것을 물론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해 늘어난 서울시 빚을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 후보가 발표한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는 ▲철저하고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향후 종료 사업예산으로 인한 재정 여유분으로 부채 상환 ▲보수적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 상환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예산 확보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부채상환 등으로 구성된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전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알뜰예산기획단’을 구성해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성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혹독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이 지적했다.
나 후보는 “서울시 재정은 서울시민의 것이며 서울시의 미래”라며 “시민참여예산제인 ‘예산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의 예산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배심원제를 도입하면 편성단계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시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을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나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에 전가한 중앙정부 부채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지원은 물론 공동분담을 과감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코레일은 무임승차비용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은 오로지 서울시의 부담”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비용만도 연간 무려 2,200억원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지원받아 세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나경원의 생활공감’이라는 주제로 일일 1정책1현장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통해 방대한 서울시정에 대한 공감을 시민들로부터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