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예산안 -감세법 처리 막판합의 시도
- 올 12일 법안 일괄처리 합의불구… 민주-선진, '한 2중대'발언 신경전예상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은 8일 오후 2시 회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를 앞두고 최종합의를 시도한다.
특히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오는 12일까지 정부 예산안 및 세입-세출에 대한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사이버모욕죄 등 미디어산업 관련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여당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나서자 민주당으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란 비난의 화살을 맞은 선진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여전해 막판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쌀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실경작 확인자료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과정에서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 차관 등 부당수령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업원 과실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기업주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를 위한 법률안 73건 등 국회 계류안건을 처리한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지식경제, 국토해양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위별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