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년...3대 세습 갈수록 ‘위태’
- 경제 파탄에 민심 싸늘...공포정치로 간부들까지 등 돌려
28일로 북한의 3대세습 체제가 공식화된 지 1년을 맞는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현대사에 일찍이 유래가 없고 사회주의 체제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봉건적 세습을 강행한 김정일의 도박이 북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세습체제 안착을 위해 당ㆍ군은 물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숭배를 강요하는 우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경력이 없어 주민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김정은의 품성과 자질을 허위로 꾸미고 이를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의 현장방문 활동모습을 부각시켜 우상화 선전내용이 사실인양 연출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흔적도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각 기관ㆍ공장 내에 ‘대장복’이라는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건립하고, 김정은이 방문한 곳에는 김정일의 경우와 같이 ‘방문 기념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또 조선중앙TV는 김정일을 수행하여 활동하는 김정은이 단독으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처럼 편집하거나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마치 정책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이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과거 김정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세습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권력기반과 내외 여건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달리 김정은은 새로운 노선이나 정책 제시 없이 김정일이 만든 제도와 통치방식을 따라 배우면서 적응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내정되어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권력투쟁이 발발할 때 생존력도 의문시 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군과 공안기구를 세습 전위세력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강압적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포통치를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지는커녕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 왕조만 남았다”며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조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김정은이 세습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간부의 숙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간부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인민보안부장 주상성과 부총리 이태남 등이 해임되었으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 온 보위부 부부장 류경까지 가차 없이 처형되자 간부들의 김 부자에 대한 배신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세습체제 구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김정은은 대남 강경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세를 조작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했다”며 “김정은은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강조하면서 전비태세 완비를 독려하는 등 호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은 오히려 북한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북한은 남북교역과 선박운항 감소 등으로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외적으로 김정은 후계 내정 이후 연이은 도발과 강경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확대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연이은 대남도발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켜 대북제제가 강화되고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록 군과 공안기구 등을 통해 일부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김정일의 울타리 안에서 타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아직까지 자신의 독자적 위상 확립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존재는 어려운 살림에 쪽박마저 깨는 철부지와 다를 것이 없는 형국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