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
-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
양승태 대법원장(63·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왔으나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본회의 참석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사법부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정치의 실종은 재앙으로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한 뜻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선출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선출안의 경우는 여야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들어 선출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