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본회의서 ‘양승태 동의안’ 처리
- 여야 극심한 대치 예고
한나라당이 최근 야당과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를 하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용훈대법원장 임기가 9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선출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의결을 마쳐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논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민주당도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여해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우리의 사법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며 "국회는 적기에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수장을 의시한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야당 반발에 따른 극심한 대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노 부대표는 "양 후보자 동의안보다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먼저 제출됐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추천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한나라당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여야 합의 없는 단독 강행 처리시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을 환기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칸투데이 고영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