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재정금융정책으로 대처해야”
- 김영선 정무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정책토론서 밝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국내경제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주최로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제경제위기의 시대-한국 금융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만약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주택가격 및 담보가치가 급락해 가계 및 건설사의 대출이 부실화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의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신용경색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신용위험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감세보다는 인센티브 체계를 이용해 신보 및 기술신보기금 기금을 10조원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100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경우 은행 BIS비율을 높여 은행의 대출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또 고용 및 자산시장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기부양책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해결을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재정금융정책으로 대처하고 금융시스템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처럼 원화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며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정책대응보다는 미국형 투자은행이 위기의 발원지라는 점 때문에 금융규제개혁과 자본시장통합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중일 공동기금설립 추진, 외화통장만들기운동 확산을 통해 외환유동성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또 건설금융위기와 관련, 정부 재정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업은 은행이, 서민과 소비자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설회사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기금을 마련해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해주는 한편 공동으로 구조조정회사(배드 뱅크)를 설립,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정부는 서민가계에 금융위기의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민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해 줘야 하며 특히 저신용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중 15%가량을 신협에 출자,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김 위원장외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손상호 부원장보, 대우증권 홍성국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무성 허태열 공성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개최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