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부실 저축은행… 후폭풍 몰아친다
- 대주주 비리 적발·토마토2 예금 인출자 몰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고 하루만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다.
19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적발되고 대부분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와 불신들은 여타 저축은행들로 번져 토마토2 저축은행 등에는 예금인출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브리핑을 갖고 이들 저축은행들의 관리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12시 영업정지를 기해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에서는 7개 저축은행 22개 지점에 118명의 관리인원을 투입, 전산장악, 직원교육, 경영관리 상태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 500여명이 넘는 경비인력도 대거 투입된 상태다.
공포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예보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방문한 예금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루에 몇 번이건 반복해 설명회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비리 대출 대거 적발… 도덕적 해이 심각
이날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해 조만간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꼬리가 밟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사업장은 현재 별도의 시행사도 없이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저축은행도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 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이 이뤄졌다”며 “사업장을 모두 팔아도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돈을 대출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나머지 우량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대출 한도위반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사업에 크게 투자를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져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자 이같은 불법적인 방법들로 연명해온 곳이 많은 것으로 짐작했다. 정확한 수사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불신 하늘 찔러… 토마토2 등 ‘뱅크런’ 우려
예금금리가 5~6%에 이르는 저축은행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아 서민들은 목돈을 맡길 때 자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등을 활용한 노인들의 생계 수단으로도 인기가 좋다.
지난 일요일, 영업일이 아님에도 부실 은행들 명단을 들은 고객들은 영업점으로 몰려들었다. 예금인출을 위해서다.
19일 토마토2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으로 발표된 토마토 저축은행과 이름과 간판이 모두 유사해 이를 오인하거나 불안해한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영업점에 몰렸고 인터넷 서버도 과부하가 걸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태 진화에 나선 금융위는 토마토2가 토마토 저축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수신 1조 5,000여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예금 인출자만 줄어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토마토2의 간판이 토마토 저축은행과 유사하다는 금융당국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를 긴급히 수정하기로 하는 등의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마토2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명동지점을 찾아 2,000만원을 예금하는 모습을 언론에 내비쳤다. 또한 금감원장도 선릉지점에서, 예보사장은 부산에 직접 내려가 예금을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간대별 예금인출동향을 살폈을 시 갈수록 예금인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여명을 넘어선다. 금액으로는 1,560억원에 달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토마토와 토마토2 저축은행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토마토2가 7주에 걸친 검사결과 BIS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산 저축은행으로 판명이 났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반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건실한 금융기관에 인수 되거나 예보가 주인이 돼 정상영업을 재개했다”며 “따라서 이번 토마토 저축은행도 자체정상화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보나 기타 건실한 주인이 나타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4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나타났다.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이 미처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한 점과, 고금리에 노후를 기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평가다.
또 영업점들이 대규모 예금인출현상을 말하는 ‘뱅크런’을 우려해 거짓으로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상황 등도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 중엔 영업정지 사태를 걱정해 미리 돈을 빼려던 고객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며 적극적으로 예금 인출을 만류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돈을 찾으려고 했던 고객들에게 우량 업체라고 강조하며 해약을 만류하는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라는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저축은행 괜찮을까
이날 브리핑에서 주재성 금강원 부원장은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보유자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인원을 증원하는 등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나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전담 상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달리 후순위채 투자 금액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당초 부실 저축은행 후보는 13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7개만 발표된 것에 비춰볼 때 6개 업체 정도가 비슷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인출을 우려해 후보 은행들의 명단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칫 더 큰 업계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외부 도움 없이 최장 1년 안에 자구계획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영업중지 당할 수 있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긴 안전한 은행들은 정상운영이 계속될 뿐 아니라 자본 확충을 원하는 저축은행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발전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를 사줄 계획이다.
이달 안에 모든 저축은행은 연간 경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들의 투명성을 밝혀 업계에 만연한 공포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말에 여러번 속은 고객들은 둘다 못 믿겠다는 생각이라서, 고객들의 불안은 결국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BIS건전성 악화 문제 중 부동산 PF 투자의 실패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은행들의 자금대출 축소는 물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