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업 노동 정책 스무가지 과제와 대안10
- 출산 장려와 직장여건
하나의 민족이 성장하는 파워는 그들의 출산율에 달린 문제이다. 이렇게 설파해도 무리는 아니다. 출산 장려는 하나의 국가 진흥정책이이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신 생아의 출산을 통한 노동력이 만들어 저야하고 일정한 내수 소비자가 확보되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맬더스가‘ 인구론’ 을 집필하면서 출산율에 주목한 것은 그 민족의 미래 소요 노동력을 출산율에서 찾을수 있었기에 그렇다.
유럽에서 출산율 저하로 고생을 하는 나라가 많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나라가 많다. 그러나 프랑스만은 성공하는 중이다.
출산율이 상당히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중이다.
다소 프랑스가 이렇게 성공적인 출산 장려정책의 성공을 거둔 것은 다름이 아니다.
프랑스내의 직장 조직 조직들이 정부 정책방향을 인식하고 직장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育兒)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수년째 협력을 하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 준데 기인한다.
출산 장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책 기조이다.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공을 하는 여건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출산 후에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출산율정책은 아무리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지금 한국의 기혼 여성들도 일과 육아에 대한 병행 조건을 갖지 못한데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이들은 쉽게 임신 출산에 대한 의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업 환경이 결코 한국에서 출산여성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수유(授乳) 시간의 미확보, 직장내의 수유 공간의 미비는 물론, 여성들이 일과 직장을 병행 하게 통근 시장의 일정한 책정이 공직 학교 외에는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잇는 여건 에 한국 여성들은 주목하는 중이다.
여성들의 직장여건이다. 최근 유한킴벌리 라는우리나라 회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편 결과 개선된 직업 환경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데 성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본다.
유한 킴벌리의 케이스는 긍정적인 열매라는 평가를 하고 싶다.
유한킴벌리는 여성들이 이용하게 3개월 출산휴가, 1년육아 휴가덕분에 최근 260명 여직원중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84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1.16명에 비해서 높다. 유럽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덴마크 출산율수준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성들이 출산한후 자녀 양육을 돕는 구조적인 관심을 주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육아에 유리한 직장 만들기를 통해서 여성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출산율을 올리는 열매를 수확하기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 유한 킴벌리 같이 직장단위별로 이런 출산 여건을 만드는 운동을 사회 운동 형태로라도 시작해야 한다.
인구가 줄면 소비자가 줄고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다. 경제 활력을 통해서 고용있는 성장을 하려면 유한 킴벌리 같이 육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출산이 가능한 구조를 직업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프랑스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 확대정책이 성공하게 하기위해서는 말이다.
맬더스의 ‘인구론’의 의미를 생각 하면서 다시 인구론의 이론적인 세상으로 우선 들어 가보고 싶어 지는 아침이다.일자리를 늘리려면 직장 여건을 한국에서 더개선해 가는 정책 인프라가 요구된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