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자원외교 괄목할 성장”
- “자원확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먼저 들어 가는 것”
-이명박정권의 자원 외교에 큰 박수를 보낸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중단을 선언한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수출 예정인 희토류의 통관수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자, 환율전쟁이나 무역분쟁에 자원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자원을 가진 자는 상대방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든 말든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등소평의 호언에서 보듯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삼아 수출쿼터를 규제하며 영향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일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인 디스프로슘은 2004년 1Kg에 10달러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40배가 폭등하여 4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를 가지지 못한 최강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국 일본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대목이다.
세계는 목하 총성 없는 전쟁, 자원전쟁 중에 있다. 세계의 첨단제조대국은 국가의 사활을 걸고 국력을 총 동원하여 자원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세계화는 가속화 되고 있지만 역으로 자원민족주의는 심화되고, 자원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및 자원 확보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자원의 블랙홀이 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의 탄력을 받기 전인 2009년 전반기 해외광구나 유망자원기업 인수다툼에서 중국에게 4전 전패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자원문제는 산업화 과정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 처럼 따라다녔다.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국가의 명운을 걸며 각고면려의 투혼으로 일으킨 중화학공업이 붕괴 될 위기까지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석유 확보를 위해 강남에 테헤란로를 만들고, 이태원에는 이슬람 사원까지 지어가며 산유국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축척 되었음에도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는 냉가슴을 앓아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눈부시다.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며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
동남아, 중동, 중앙아,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자원외교를 펼치며, 자원부국과 전략적 외교 파트너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의 리튬개발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개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이 확정 되었고, 몽골의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 파나마 꼬브레 구리광산개발 참여 기회가 목전에 이르는 등 괄목할 자원외교 성과를 내고 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인프라는 경쟁국에 비해 낙차 큰 열세에 있다.
특히 중국은 자원인력만 수십만명인데 비해 우리는 겨우 1,300여명 선이고, 우리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 수준의 기업에 비해 걸음마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인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광산에서 유전에서 순교자가 되어야 할 판이다. 향후 대대적인 인력육성 및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확보가 국가미래라는 화두를 던졌고, “자원 확보는 전쟁”이라며 전사의 투혼을 다짐했다. 아울러 “자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먼저 가는 것”이라며 황야를 달릴 개척정신과 열정을 이야기 했다.
경제열강들의 치열한 자원전쟁의 틈바구니를 헤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소중한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세계 8대 자원부국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데 이어 어제는 남미의 자원부국 콜롬비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를 강화했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니켈, 금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며,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으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린 소중한 혈맹이다.
또한 남미 4위의 경제대국으로 신흥 경제 강국 브릭스(BRICs)에 이어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할 6개국 시베츠(CIVETS)의 일원이다.
우리와 혈맹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콜롬비아는 외교파트너로서 우리에게는 자원확보와 시장확보라는 일석이조을 거둘 최상의 경제파트너인 것이다.
프랑스는 석유 자주개발율이 97%에 이르러 비산유국 임에도 든든한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숙명 같은 자원빈국의 트라우마와 사투를 벌리는 이명박 정권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부나 자원외교를 외쳐 왔다. 그러나 자원외교는 경쟁자와의 사투,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길 치밀한 계산력,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뚝심이 필요한 외교전이다.
좀처럼 성과를 얻기 힘든 자원외교전에서 이명박 정권의 분투와 열정은 다음 정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자원안보의 귀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회의 개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한 동계 올림픽 유치, 지난 정권에서 냉각 된 전통적 한미 우호관계의 복원, 특히 빛나는 자원외교는 MB정권의 빛나는 치적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며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정문 논객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