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토의 젖줄로 새롭게 우뚝”
- 추석연휴 맞아 16개보 일시 개방, 영산강 죽산보 통선문 압권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아랑곳 없이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만큼 많은 비가 내린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치(725.7㎜)를 훨씬 웃도는 1048.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 집계가 시작된 1973년 이래 최대치다.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서울은 여름철 강우량이 연간 전국 평균 강수량 보다 많은 1702.3㎜가 내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우로 4대강정비 사업현장은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하느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장마가 지나간 후 드러난 4대강의 홍수피해는 폭우의 규모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정비사업에서 제외 된 섬진강 유역은 태풍 무이파의 공습으로 주민은 밤잠을 설치며 공포의 밤을 지세웠다. 4대강 유역과 마찬가지로 섬진강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 범람이라는 극단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렸다.
섬진강댐이 건설 된지 46년 만에 최대유입수량을 기록하며 댐이 견딜 수 있는 저수하중저지선을 겨우 1m 남겨 놓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겪었다.
똑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렸지만 유독 섬진강유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4대강정비사업의 홍수조절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다.
섬진강의 홍수피해를 걱정했던 이성웅 광양시장은 2009년 1월 4대강 정비 사업에 섬진강을 추가해 5대강 정비 사업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급감한 것은 강 준설 덕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고, 본류, 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였다.
그간 반대론자들은 거꾸로 지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4대강의 수해 규모는 1천41억 원으로, 1998년 장마피해 1조5백43억 원, 2006년 장마피해 1조5천3백56억 원의 1/8~10수준이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4대강정비사업이 자연재앙을 부른다는 주장은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88올림픽을 준비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그 특유의 밀어붙이기 정책추진으로 한강을 정비했다. 당시 한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재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강변을 가면 악취가 진동하여 살릴 가망 없는 죽은 강이었다.
오염된 퇴적토로 가득 찬 한강바닥을 긁어내고 잠실과 김포에 보를 막아 물을 가두고 강변을 정비하여, 지금과 같은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은 강으로 거듭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오폐수를 방출하는 서울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물이 깨끗해 진 것은 보를 설치한 강정비가 효과적인 대안임을 보여 준 것이다. 한강은 1급수에서나 사는 참게가 살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금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마다 물 사용량은 늘고 있고, 수질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인 생활폐수 배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4대강 뿐만 아니라 소하천 모두 오염원으로 썩어갈 것이며 자연정화 능력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을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연정화를 통해 수질이 개설 될 수 있는 개천은 심산유곡에 위치한 인적 없는 곳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인위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화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의 현실이다.
그간 환경단체 및 범야권은 새로 건설된 16개의 보를 두고 숱한 반대의 변을 붙여 왔다. 그러나 4대강사업 전에도 농업용수, 수량 확보 등을 위한 크고 작은 보가 많이 존재했다.
영산강 중류와 상류에 크고 작은 보 30여개, 금강에 12개의 보, 낙동강에도 많은 보가 있었다. 한강에는 팔당댐 포함 11개의 댐이 있다. 그 중 한강 중간의 팔당댐, 소양강댐, 금강 중간의 대청호댐 등의 수질은 1급수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보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허구이다. 또한 강의 보로 홍수가 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강만 보더라도 신곡보, 잠실보,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평화의 댐, 북한금강산댐 등이 연달아 강에 건설되었다. 수질오염은커녕 서울을 홍수로 부터도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고 있다.
국책사업인 천성산 터널공사로 도롱뇽이 몰살 한다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241일의 단식농성을 벌이던 비구승 지율의 모습을 기억 할 것이다. 멸종 할 것이라는 천성산 도룡뇽은 터널공사와는 무관하게 아무 탈 없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지율의 투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 외에 공사 지연,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 대안 없는 반대와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재삼 확인시켜준 일례라 하겠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어 하천을 중심으로 터전이 밀집 되어 있다. 치산치수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에도 청계천을 정비, 준설 하였으며, 하천을 다스리는 것은 고래로 국가통치의 근간이며 정치의 근본이었다.
민주당은 그간 4대강 정비사업에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태풍 및 홍수 등에 대비하고자 2007년 “신 국가방재시스템 백서”를 만들고 4대강 정비사업보다 몇 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방제 사업을 계획했었다. 민주당에서 나온 정책 입안이다.
정치인은 정책적 반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가끔 실익을 챙긴다. 4대강사업 반대는 최근 태풍 무이파로 범람 직전까지 갔던 섬진강 유역 선량한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반대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바른 정치인이라면 천성산 지율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깊은 통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정문 프런티어타임스 논객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