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다.
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금융기관에 700억원 예탁, 100억여원의 손실 발생, 유망미술작가를 위한 기금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 및 관련 허위보고, 계약업무 관련 규정위반 등의 문제점이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국민세금을 잘못 운영하고,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이뤄진 해임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문제가 드러난 한 개인을 살리자고, 잘못을 덮고 넘어가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기관을 망가뜨려도 괜찮다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
힘깨나 있던 노 전 대통령의 형님 노건평씨가 구속되는 세상이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008. 12.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黃 天 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