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은 무장해제하라는 것
- 좌파의 강정마을 ‘변혁투쟁’ 단호하게 막아야
강정마을에 또 한 판 굿거리가 있을 모양이다. 비행기로 버스로 도보로, 그야말로 육군, 공군 합동 입체작전을 꾀하는 꼴이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충성스러운 여당과 충성스러운 야당이 ‘한 지붕 두 가구’ 살림을 하는 모습은 사라졌다. 그 대신 한 지붕을 둘로 쪼개 두 지붕 두 가구가 경쟁자 아닌 적(敵)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들어앉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자원 수송로와 해상안보를 담보하는 귀중한 보루가 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것을 ‘여러 조건을 감안한’ 신중론으로 견제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 원천적, 무조건적 반대로 막겠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야당과 ‘대한민국적 진보’의 선을 넘은 것이다. 이건 방법론적 이견(異見)이 아니라 변혁적 발상이다.
주민들의 경우는 이익 침해의 우려에서 여러 가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주민들의 주장을 십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을 선동해 일종의 봉기(蜂起)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외부 변혁 전문가들의 공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반대의 구실은 상투적인 것-이름 하여 ‘평화’란다. 좌파가 말하는 평화운동이란, 적의 무장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무장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운동’은 ‘반핵(反核)운동’을 포함하지만 한국의 좌파는 북한의 핵무장을 건드리기 싫어 반핵이란 말을 어느 날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 대신 한미동맹 약화만 꾀하고 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대한민국 안보 울타리 치지 말라”는 소리의 일환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은 결국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변혁 투쟁 시리즈의 “추가요~”인 셈이다.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대규모 우파 민간 대항력을 동원할 수 없는 현실에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저지로 임할 수박엔 달리 방법이 없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이것을 주뼛주뼛 망설인 겁쟁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못나고 한심했을 따름이다. 합법적 행사는 존중하되 불법은 불용(不容)이라고 한 현지 경찰의 자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다.
두고 볼 것이다, 공권력이 얼마나 제 구실을 할지를. 두고 볼 것이다, 나라가 얼마나 나라다울지를.
<류근일 언론인/전조선일보 주필>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