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민주 예산심의 방해는 전략적 술책"
- “긴급수혈 필요한 환자 놓고 벌이는 악성파업”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과 예산심의-법안심사 방해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쟁점은 부가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며 민주당의 요구는 조세체계 전체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부가세 대책은 예산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술책”이라며 “야당이 반대만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기획재정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상속-증여세는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할 정치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예산안을 먼저 집행, 1월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나게 하고 지자체 예산을 수립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12월16일까지 광역단체 예산, 22일까지 기초단체 예산이 각각 확정돼야 한다”고 전제, “올해는 종부세 위헌판결로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예산을 중앙정부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예산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이틀간 민생법안 심의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계수조정소위를 점거, 예산심의까지 방해했다”며 “이런 행태는 긴급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앞두고 파업을 벌이는 악성 국회파업”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는 또 “국회는 다수당 책임 하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계수조정위를 정상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많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더욱이 그는 “각 상임위에선 더 이상 민주당의 방해와 지연전술에 휘둘려선 안 된다. 오늘(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