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거부, 나쁜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
- 교총 “민주질서 외면한 교육감 두고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나”
“야당의 투표 거부는 ‘나쁜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서울시 주민투표 무산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5알 “주민투표 무산이 서울시민 절대 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 무산이 향후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있어 무차별적인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의 신호탄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교육·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휩쓸지 않도록 교육자적 신념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주민투표 무산의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신성한 투표행위를 ‘나쁜 투표’로 몰고 간 세력에 있다”라며 “자신의 이념에 따라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해 투표거부 행위를 조장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나쁜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화와 타협의 소중함, 의견이 상충될 때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앞장서 교육해야 할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 불참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교육할 수 있을 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주민투표 무산이 결코 대한민국의 교육·복지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교육자에게 부여된 사명감을 갖고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