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는 “예산안을 한줄 한줄, 한장 한장 검토한다”는데,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은 4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해서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모든 상임위 활동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독 민주당은 우리 자유선진당이 개수조정소위에 참여하기로 했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선진당의 참여결정 자체가 민주당의 지나친 예산안 지연작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기한은 국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인 동시에, 총체적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꼼꼼한 예산처리가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당선자는 “예산을 한줄 한줄, 한장 한장씩 검토해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해 국민과 여론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최적의 상태로 심의하는 것이지 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정당에게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벼랑끝 전술’ 방식으로 예산안심의를 거부한 다음에는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가? 그러고도 입만 열면 ‘국민’, 아니 ‘서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최소한 정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이행에 하루빨리 동참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또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떨쳐 버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한줄 한줄’ 정성껏 머리를 맞대고 심의해야 한다.
거대여당이라고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의 논리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결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을 것이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