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언론관련 법으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킬 때인가?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는 오늘 신문 방송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비롯해 7건의 미디어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할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급하고도 무모하게, 일괄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어쩌면 시국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
매체 간 교차소유나 매체의 소유제한 완화 등이 세계적인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여론에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
첫째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국민, 아니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중차대하고도 위중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자칫 논리와 명분만으로 밀어붙이려 하다가는 또다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굉음을 내며 전진하는 불도저의 엔진보다는 냉철한 두뇌와 슬기로운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여론과 국민의 뜻을 한군데 결집시켜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이 시점에 각 매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언론사마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모하게 강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국토와 국민을 둘로 나눈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언론사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가?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경제를 살려 달라고 뽑았지 국론을 사분오열 시키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매사가 이러하니 비판을 하기에도 지쳐간다. 제발 일의 경중과 순서를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충고한다.
2008. 12. 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