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비열하고 치졸하다"
- 고급 공무원의 투표거부 대국민 선동은 국가적 수치
곽노현 교육감은 치졸하다.
곽노현이 자신의 교육감 권력을 앞세워 교육청 공보담당관 등 수십만명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메일로 투표방해공작을 편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으로 당사자들을 고발조치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과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결탁한 대표적인 관제선거, 부정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이며 신성한 국민의 공민권을 방해하는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근간이며 투표를 통해 구현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충직한 종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감히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훼손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에 대해 참으로 싸가지 없는 극단적 불경을 저지른 것이다.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은 그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역사상 전무한 사례로 이는 국가적 수치이다. 차라리 한 표 달라며 고무신이라도 돌려라 그게 인간적인 것 같다. 소위 교육 공무원이 민주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투표불참을 호소하고 있으니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찌 고개를 들 것인가.
옳고 그름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선택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껏 생각한 것이 투표방해 공작이니 그러한 치졸한 짓을 하고도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스럽다.
곽노현 교육감의 치졸함은 끝이 없다. 오세훈 시장과 몇 번의 TV토론 계획을 잡아 놓고 첫 번째 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밀리자 예정 된 모든 토론일정을 취소해버렸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코스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저명한 대학 유학까지 갔다 왔으며, 현직 교수로 활동해 온 곽노현 교육감이 토론능력이 되지 못해 일정을 취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행하는 바가 옳고, 그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다면 토론에 응하지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과 당위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상식선이다. 그러함에도 무엇이 두려워 일방적으로 토론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토론에서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 퍼주지 말자고 토론에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퍼 주자는 사람이 불참하니 요지경 속이다.
거듭 치졸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전날과 투표당일 서울시의 수백명의 교장을 평창으로 끌고가 연수를 계획하며 신성한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한다.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동원하여 부하를 억류하는 대표적인 권력형 폭력이라 할 것이다. 이정도면 치졸한게 아니라 비열한 것이다.
사교육 양극화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공부하고픈 아이, 머리좋은 아이는 꿈을 잃어 버리고 살고 있다. 그들에게 밥 한끼 공짜로 주는 것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감 지위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 놓아야 할 자리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가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정당한 투표권 방해공작이나 펴고, 부하에게는 공민권 행사를 몰수하는 잔인함과 비열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야 돈 잘 벌어서 년 간 수천만원 들어가는 특목고에 자녀 보내 교육시키고 있다.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들여 질 좋은 교육을 구매하고 있지만 단 돈 몇 만원이 없어 한심한 공교육에 보육 당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밥 한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되고 계층이동을 통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교육적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지금도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아이에게 국가는 충분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서 탕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하게 지원 받아야 할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일에는 선후경중이 있고 특히 교육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기까지 한 곽노현은 지금이라도 아이들 밥 한 끼를 미끼로 민주당과 부화뇌동하여 표 동냥질에 나서지 말라. 가난하지만 공부하고픈 아이, 머리 좋은 아이들을 소외 시키지 말고 보다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견마지로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