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하는 참 나쁜 교육감”
- 이종현,"투표 당일 워크샵 말 되나?, 뭐가 두려운가?"
“서울 학교장들의 투표권은 물론 부재자투표 기회까지 박탈하는 참 나쁜 교육감이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24일 곽노현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장 등 270여 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 잔뜩 날을 세웠다.
이종현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가 점차 임박해오자 곽노현 교육감이 노골적인 투표방해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1년 365일 수많은 날 중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된 24일 강원도에서 워크샵을 하겠다는 상식 밖의 일정은 투표불참운동을 넘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 250여명의 발을 묶어 놓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청 사안이라고 주장하더니 오세훈 시장과의 TV토론은 피해 다녔다”며 “급식정책의 시행 범위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투표일엔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학교장들마저 직무유기에 강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참 나쁜 교육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워크숍 일정에는 취지와 상관없는 대관령 목장 방문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워크숍 지침 공문은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8월 1일,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기간(5~9일) 다음날인 10일에 각 학교에 하달된 것”이라며 “이는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법상 곽 교육감은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공적 지위를 악용해 학교장들의 투표권 행사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장본인이자 주민투표 최종 책임자”라며 “본인의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투표불참이 아니라 ‘투표독려’에 나서 당당하게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most_silen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