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깍자는데 국회의 통과가 안돼서야"
- 박병원 경제수석 “재정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정부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관계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3일 KBS에 출연해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라며 “보통 정치권에서 세금 깎자고 하고 정부가 곤란해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볼 수 있는 구도인데…”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금융정책은 효과가 발생하고 확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며 “감세나 재정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데 정책결정과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강조, 관련 법안 및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전 세계가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가 너무 높으면 투자하기 어려워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 등 좌파블록에서 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추진을 ‘부자와 기업들만 위한 정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대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국가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선심성 세금인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 쓰는 대응책과 비슷하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감세-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인데 국회가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수석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안에 대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부가세는 깎아도 물가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부가세는 1%P만 깎더라도 세입의 결함이 큰 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품가격을 비례해서 깎지는 않는다”며 “장사하시는 분들에겐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경기활성화로 연결되는 세제를 감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우리나라에선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통폐합을 연상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