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울대와 한국 외국어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앞장서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립대로서는 서울대가 어제 처음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외대도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박철 외대 총장은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학으로서 고통분담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면서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장학금은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타 대학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대학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결단을 내려준 학교당국에 찬사를 보낸다.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대학등록금 마련은 개인책임이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계층상승의 통로이고 한 가정의 희망임을 생각할 때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32.3%인 102만 3834명이 휴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평균 졸업소요기간도 6년으로 늘어났다.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이제는 장학금 확충이라는 정공법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등이 시행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에게 충분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국세청이 장기 저리로 원천징수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을 때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염려도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법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여야정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2008. 12.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