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전교조 교원예산부터 절감하라”
- 낭비되는 교육예산 잘 챙기면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도움
-곽노현 교육감에 귀뜸하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 방안-
곽노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의 노동자들과 매우 친밀하다.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 된 직후 취임준비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일할 37명의 파견교사를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었다. 당시 37명의 파견교사 중 무려 33명의 전교조 교사를 요청하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공평무사해야 할 서울시 교육감이 유독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 노동자들만 편애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6년 경 교육부는 교사간의 경쟁을 이끌어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시 명색이 성과급이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을 받은 교사의 월 평균 성과급 차이가 고작 2만원 안밖에 불과했다.
일반기업체의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른 급여차이에 비한다면 매월 2만원 차이나는 성과급은 조족지혈이고 코끼리에 비스켓이다. 말이 좋아 성과급이지 성과급을 빙자한 교사들 월급 올려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하는 성과급이다.
학부모 여론이 두려워 등 떠밀린 생색내기용 성과급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전국적으로 봉기했었다. 당시 반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들의 반대의 변이 차등성과급제는 교사 간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기에 급급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교사들 성과급이 왜 아이들에게 폐해가 돌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성과급 적게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아이를 상대로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수수께끼 해답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반납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반납투쟁을 하여 모급한 약 800여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소중한 국민의 피라며 거부했다. 다만 불우이웃돕기나 결식아동 돕기 등의 좋은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면 받아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단 한 푼도 교육청에 반납하거나 교육청에 기부된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올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성과급 반납투쟁이 한창이다. 성과급 지급철만 되면 습관적으로 반납투쟁을 일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성과급 실시 이후 단 한 푼도 반납된 성과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그 천문학적인 반납 성과급이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미담이나 또는 좋은 일에 쓰여 졌다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납투쟁에 사용된 성과급은 반납되지 않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가 사용했을 것이다.
도대체 반납도 되지 않고, 기부도 안 되는 성과급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반납투쟁을 하는지 피를 뽑아 세금으로 자신들의 몽니성 투쟁의 놀이개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으로서 분내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국민의 피를 뽑은 소중한 혈세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하며 "교사를 길들이기 위한 강제적 등급화”“교원 간 갈등을 유발해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것" "강제적 등급화로 인해 여교사, 원로교사 등의 사기저하 초래”등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핑계에 따르면 사기업에서 교사들 성과급 몇배에서 몇십배에 이르는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 노예 길들이기쯤 될 것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원치 않는 성과급이고,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교사간의 성과급 차이라야 기껏해야 월 몇 만원 정도의 차이이고 최고 등급의 교사와 최저등급의 교사 간 성과급 차이라야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소액이다.
동료 간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이 차이나는 일반 기업체에 비한다면 교사들 성과급 차이는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전교조는 극렬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균등배분이나 순환등급 등을 통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것을 보면 돈은 달라는 뜻인데 차등은 싫다는 의미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달라는 의미이다.
그냥 줄려면 그게 성과급인지 퍼주기 수당인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균등배분이라면 잘하나 못하나 똑 같이 나눠 달라는 뜻이니 그냥 날로 먹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순환등급이라면 계원이 돌아가며 곗돈 타 먹듯 하자는 이야기 이니 이 또한 성과급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과급을 달라는 것인지 날로 수당을 먹겠다는 것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올해 교원성과급 예산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엄청날 것이고 안 받겠다고 반납투쟁하는 성과급의 포기각서 받거나 또는 무상급식을 위한 기부를 받아 무상급식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도 자유의사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또는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한 것이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성과급 의미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의 혈세를 당연 소중하게 써야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때만 되면 찾아와 습관적으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일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성과급을 사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 국민의 혈세 더 걷어 달라고 손부터 벌릴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교육예산을 절감해도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성과급 반대투쟁을 일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향적으로 받아 들여 성과급포기각서를 받거나 또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기부를 받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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