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곽노현, 주민투표에 직을 걸라”
- 주민투표 결과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職)을 걸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주민투표에 3분의 1 이상 유권자들이 참여해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최소한의 투표율이 확보돼 서울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오 시장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불참운동을 통해 투표를 방해해 정작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한다면, 그건 반칙이고 무효”라며 “그 때는 그대로 오세훈 시장은 직을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투표함을 연 결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시민들이 선택한다면 오 시장은 주저 없이 서울시장직을 버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진 의원은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곽노현 교육감과 야권에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주민투표를 만든 참뜻”이라고 밝혔다. 또 “곽노현 교육감까지 주민투표 결과에 교육감 직을 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를 그렇게 예찬하던 진보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에선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렇게 시민의 뜻이 확인되는 게 두려운가?”라고 반문한 후 “뒤에서 웅성거리지 말고, 제대로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싶다면, 8월 24일 투표장으로 가서 권리를 행사 하라. 왜 투표를 겁내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주민투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