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강력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혀..,
한나라당은 8월 11일 당 최고위원회 열어 현안들을 토의했다 다음은 당 대변인이 밝힌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NLL을 향해 낮에 3발을 해안포로 사격을 하고, 밤에 추가로 두발을 쏘았다. 우리 군은 북한에 경고통신을 한 후에 자주포로 각각 3발씩 대응사격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을 앞두고, 김일성-김정일 세대의 군부집단과 김정은 세대의 군부집단이, 특히 군부의 김정은을 추종하는 젊은 강경파들이 적세(積勢)를 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의 통제를 벗어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NLL포격사건도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 진다. 한편에서는 대화를, 한편에서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특히 김관진 국방부장관 암살테러 음모설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북한 젊음 군부강경파들의 책략으로 보여 진다.
- 정부는 한편에서는 세계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대처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의지를 슬기롭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8·15를 앞두고 북한 리스크 관리는 참으로 중요하다. 곧 시행될 을지훈련 시점에도 북한의 이런 도발적 책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8월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ㅇ 최근 영국 주요 도시에서 이민자 출신의 소위계층 청년들의 폭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은 과거 13년 동안 집권했던 노동당 정권이 물러나고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했으나, 보수당은 과거 정권의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적자를 물려받았다. 이에 보수당은 긴축재정을 펴면서, 현재 영국의 소요사태로까지 이르고 있다. 이 폭동은 영국사회의 빈부격차 및 신분사회 전통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유지와 존립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 논쟁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다만, 서민정책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는 24일 시행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각각 안에 대한 찬반운동이 아닌,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들 중에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투표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민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투표율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찬성,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2년 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주민투표의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여야 개표하게 되는 이 제도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투표불참운동의 결과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개표조차 못하게 되어 서울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다면, 많은 투표관리비용을 들인 주민투표를 무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재정적 비난을 모두 민주당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였던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하 동조하는 야당들께서는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당원들과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당의 방침을 바꾸어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방금 대표최고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방 분야의 재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국방개혁의 결과 산출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서해 5도,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도 원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개혁은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국방개혁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여당 국방위원님들, 위원장도 우리 한나라당이지만, 한번 모셔서 그 의견의 차이가 특히 상부지휘 구조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조율을 하고 우리가 여당 내부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추진을 해야 추진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건의를 드린다.
ㅇ 어제 대통령께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세계경제, 한국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2012년 예산을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지금 경제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자칫 그 예산의 재점검 필요성의 언급이 자칫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다.
-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가을에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또 10조 원 가량의 수정예산을 제출했고, 2009년 초에는 30조 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2008년 말, 2009년 초에 이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복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면 그게 복지에서도 당연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만, 복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 교육, SOC, 이런 예산도 다 같이 봐야지 균형 감각이 있는 거지, 그것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매도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내년 예산을 재점검한다니까 우리 당도 한번 경제위기,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재점검할 때 기본원칙과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되, 2008년, 2009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저축은행 관련해서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이것은 원칙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만약 원칙을 바꾸려면, 새로운 원칙을 만들려면 모든 예금자, 모든 금융기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던지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 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피해자에게만 구제책을 하는 그런 특별법 제정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ㅇ 마지막으로 공천은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 되고,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난번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저하고 원희룡 최고위원, 두 사람이 퇴장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사무총장 인선만 하는 그런 최고위원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공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8월 말까지 공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기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지금 물리적으로 오늘이 8월 11일인데, 8월 말이 며칠 안 남았다. 8월 말까지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8월 말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당 대표님 중심으로 공천의 투명한 일정, 원칙과 기준, 앞으로의 시스템 이런 것을 당내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부터 어떻게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 부분을 미리 정해두는 게 혼란을 오히려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최고께서 과거에 하셨던 공천개혁특위는 이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당내에서 공천관련 논의를 하는 공식기구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점검을 해서 당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일정, 대책, 이런 것을 내놓아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유승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공천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블랙홀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인이 어느 지역과 관련해서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논의에 이를 정도의 대강의 틀까지 나온다면, 저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는 결국 게임의 룰이다. 게임의 룰을 늦게 정하겠다, 이것은 자의적인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총장 인선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무총장을 관행과 달리 대표의 사람으로 하는 것은 대표 마음대로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강하게 반발하셨고 저도 그런 의견이 다소 있었지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천에 관한 기본시스템을 결국 국민경선으로 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수차례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된, 그리고 우리가 당내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된 국민경선을 한다는 그러한 원칙에 대한 당헌당규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무총장 인선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우리는 그 당시에 합의한 것이 결국 대표의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용인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자는 대원칙을 합의한 것이다.
- 지금 공천개혁특위가 이미 만들어진 당헌당규개정안을 8월말까지 통과하기로 그 당시에 합의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전략공천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현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논의는 유승민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공천개혁특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께서 정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이 구체적인 논의를 지나치게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지만 대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이 윗사람에게 줄서서 해야 되는 공천인지,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공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미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8월 말까지 이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천개혁특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개인정보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겠다. 최근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대량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오천만 인구 중에서 약 3500만 명이 회원가입하고 있는 대형포털사이트가 해킹당해서 그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있는 그런 상태이다. 과거에도 대형쇼핑몰, 게임업체 등도 해킹을 당해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 사이버매체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사이버신분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증이 팔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막아야할 사이버보안프로그램 제작에 놀랍게도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등 해킹 관련해서 소관 부처별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갖는다. 며칠 전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안들이 일부 발표되었다만 개인정보보호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지식경제부의 전자상거래, 행정안전부의 주민번호 간소화사용, 경찰청의 사이버조사, 국방부의 DDoS테러 등 사이버안보, 국세청의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세원 포착, 문화관광체육부의 게임산업 등 콘텐츠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오늘 당정에서는 정부 측에서 행안부, 지경부, 국방부, 문화부, 방통위, 국세청 모두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1.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