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 정치꼼수에 불과하다
-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참여"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반민주적인 불참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투표 불참 홍보를 위해 1인 피켓시위, 대중집회, 전단(자료)배포 등 오프라인 운동과 함께 인터넷 활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야당의 투표불참 운동은 서울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참여’에 있다.
주민투표가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면 될 일이지 불참운동으로 투표참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이다.
더욱이 참여정부 기간 내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와 정치적 손익계산에 의해 시민들의 투표불참을 선동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가치판단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시민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마저 가로막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투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로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 자신들이 패할 것임이 예견되자, 그 패배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 서울 시민들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여 권리를 빼앗으려는 정치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정치꼼수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2011.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