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방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 무상급식 보다는 소외계층 풍부한 지원이 우선되야
-주민투표 반대하지 마라-
무상급식 문제가 여, 야의 정체성 대결 및 기 싸움으로 변질 되어 무상급식 본질이나 취지가 변질되고, 고약스런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하며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해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앞세워 무상급식 주민표결 문제를 와해시키려는 비 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주민투표 자체까지 반대하는 치졸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민의는 정치인의 신앙이고 주민표결은 주민표결의 문제이고 수해문제는 수해문제인데 민주당은 뭐가 그리 겁나는게 많은지 온갖 억지를 부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에 관한한 알아주는 선진복지국가 모두라고 할 정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무작위 복지 남발로 나라가 휘청거리며 돼지들(PIGS)이라 조롱을 받고 있는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도 무상급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의 시조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지금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된 적이 없다. 선진복지 국가에서 교사들의 월급이나 학교건축, 각종 교육 인프라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무상급식비는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일하게 스웨덴과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가 흥미롭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900만과 450만명의 소국이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적은 노동력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였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여성을 일터로 끌어 들이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국가가 급식에 나서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가 넘어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핀란드 여성취업률 또한 스웨덴에 버금간다.
여성을 일터로 끌어들인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일인당 GDP는 5불에 이르는 부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일인당 GDP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민총생산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이다.
우리나라 세금 부담률이 20%도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2-3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급식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고 무상급식이라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론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자녀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없애야 한다”는 변은 앞세운다. 일등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상처가 될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어야 했고, 중학교 때 학비를 내지 못해 행정실에 끌려간 경험도 있다. 당시 행정실에 끌려가 행정실장의 타박을 들어야 했던 학생은 나 뿐 만 아니라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나이지만 가난으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졌던 필자도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공공재라는 신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이고, 교육은 돈,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흔들려 본적이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학업성취도가 되는 사교육 역병과 무능하고 한심한 공교육 경쟁력, 썩어 빠진 교단, 멍청한 교육관료로 인해 대한민국 공교육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쉬고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자책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 된 미친 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 밥그릇 빨아대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사악한 교사들도 넘쳐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 함에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토익 점수가 겨우 600점 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공교육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이다. 이렇듯 썩어빠진 무능한 교단을 혁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기는 단 한 번도 버려 본 적이 없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투쟁만 존재할 뿐이다. 무상급식이라는 표 구걸 행위 보다 민주당은 교육문제 접근에 있어 가난한집 머리 좋은 아이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길 수 없는 것은 기침과 가난이라 한다.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부여 되지 않았다. 세상을 배우는, 또는 예민한 시기 부모의 가난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무상급식이라는 아이에게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 된 사례가 프랑스에 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부모의 소득정도를 우리의 동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하면 소득에 따라 아이 급식비를 부과한다. 급식은 학교에서 하지만 급식비는 국가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 징수한다. 일정소득 이상은 급식비를 내고 일정소득 이하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아이의 급식비 지원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학교의 교장, 교사, 아이 조차 급식비 지원 받는 것은 알지 못한다. 누군가 아이가 급식비를 지원받는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병 취급을 받을 정도로 급식제도는 정착되어 있어 아이들 간의 위화감도 없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민주주의 제도 아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인 주민투표 반대에 나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오히려 독선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아무리 얼빠진 민주주의라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를 앞세워 투표행위를 반대하는 것인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것도 정도가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보다는 절감 된 예산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 받는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훼손 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공리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