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좋은거부"는 주권 박탈 행위
- 무상급식 찬반은 시민들 손에 의해 결정되야 마땅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주는 교훈-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시비를 가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 나쁜 투표 좋은 거부 -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한심한 작태를 대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작하기 그지없다.
주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다수 주민들이 참가하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올 바른 행정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특정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려 드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다.
선진 각국에서는 정치불신으로 초래된 시민들의 선거불참으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분석에 고심한 나머지 선거참가를 의무화 하자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서 선거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 없을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는 국가 미래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발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이미 우리 보다 앞서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실시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워 진 국가 재정상황을 들고자 한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은 무상급식으로 인한 어린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학교 무상급식을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권리적 행사가 아닌 사회 수혜적 관점에서 받게 된다는 저급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제도를 수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의식개혁과 함께 사회적 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하며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미래의 자신과 후손들의 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어린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방편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권리를 본인 가족 주위사람 등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게 하도록 하고 주무기관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 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결국 주민들의 손실로 돌아 오게 된다는 교훈을 거울 삼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시비는 시민의 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올 바른 주권행사를 기대해 본다.
<사유 프런티어 기고논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