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불참운동 중단하라"
- "직접 민주주의 꽃인 주민투표 본질 훼손"
서울시는 8일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를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투표소로 가는 시민들의 신성한 발걸음을 정치적 성향의 표출로 규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도 하기 전에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무상급식 실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발상”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부활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주장해온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주의적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집행을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