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격론, 주민투표로 결론난다”
- 바른사회, 기자회견 갖고 투표 참여 독려
지난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오는 24일 ‘소득 하위 50%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야당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거부하면서 ‘투표참여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참정권은 신성한 기본권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그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外, 이하 바른사회)는 4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거부 운동을 중단”하라면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벌어졌던 찬반 격론이 서울 시민들의 직접투표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의 자치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우리가 투표로 말할 때 우리의 선택은 스쳐지나가 버리는 생각을 넘어 비로소 이 시대의 역사가 된다”며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에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