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해야
오늘(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감사원 문서검증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 따르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지난해 12월1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부실이 확인된 부산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은진수 감사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소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뢰죄(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기소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구속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와 6~7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고기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수억대 로비 자금을 받은 감사위원에게알선수재죄로 기소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다.
검찰은 문서검증에서 확인된 내용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잣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2011년 7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