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는 당차원에서 국회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는 책임을 스스로 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나 각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16개 상임위중 15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수정안이 제출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누구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마당에 다시 만들어온 예산안을 또다시 만들어오라는 건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중점을 둔 예산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작년대비 22.7%에서 수정예산안에서는 34.5%로 증액되어 4조6천억원이 되었다. 청년 인턴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8배나 증가했다.
정세균 대표는 SOC사업에 의한 재정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마구잡이로 벌여놓고 있는 일을 완공하는 것에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이 아닌 지방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영세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예산으로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살리기 예산이라는 걸 주목해주길 바란다.
예산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을수록 경제위기 극복은 그만큼 발목 잡히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여야 합심해서 적극적 확대재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거듭 촉구한다.
2008.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 允 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