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총련 5만여 명 선거 참여, 드디어 국내선거 직접개입 가능해진 북한
- 해외 종북세력, 내년 총선·대선에서 좌파 단일후보에 ‘몰표’ 던질 듯
4.2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한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당국이 한국의 총선·대선에 대비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4월(총선)과 12월(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은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문제는 이들의 투표를 저지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총련 가입 등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측 판단이다.
-조총련 등 해외 종북세력, 좌파 단일후보에 ‘몰표’ 던질 듯
조총련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좌익 성향 정치세력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좌파가 승리했던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의 표 격차가 각각 35만 표와 50만 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총련의 ‘5만 표 몰표’는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조총련 선거 참여를 필두로 미국, 유럽, 중남미 등지에 포진한 종북 성향 한인들까지 투표에 대거 참여할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한나라당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등 국내 좌파 정치세력은 조총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방송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중 1억4000만 원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공동 제작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총련의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서 사회주의 조국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조선신보와 시민방송이 공동으로 14편의 방송물을 제작했고, 이를 위해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로 총 1억4520만 원이 지원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시민방송은 조신선보에 직접 돈이 흘러간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마저도 의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조선신보와의 프로그램 제작에 국가기금이 지원됐다는 사실 자체로, 시민방송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조선신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았을 뿐’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결국 시민방송은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풀고 국가기금 1억4520만 원을 그냥 삼켜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집권세력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미면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된다” 등 과격 발언으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극좌세력을 열광시켰고, 2004년 여름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그해 가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발언으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강행 폐지’ 시도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총련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정치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인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2012년 적화통일’ 선언한 북한, 조총련 활용에 총력 기울일 듯
북한 정권은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열리는 2012년을 ‘적화통일’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09년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염원을 조국 땅 우에 활짝 피우자’ 제하 사설에서 “수령님(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6.15기치 밑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싸워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어버이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고’ 제하 보도기사에서 “장군님(김정일)이 있기에 멀지 않은 앞날에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 절절한 염원이었던 통일강성대국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2012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통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서, 강성대국 건설이 곧 적화통일임을 암시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3월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문건을 통해서도 ‘2012년 적화통일 달성’을 주장한 바 있다(2009년 3월26일자 ‘北, “2012년 조국통일(?)” 공식발표’ 보도기사 참조).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지난 2009년 작성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 추진 문건에서도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며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우리민족은 투쟁하고 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뉴스파인더 김주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