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의 제주해군기지 방해공작, 알고 보면 그 핵심 코드는 ‘친중(親中)’
- 군 면제 욕하던 민주당이 군사기지 건설은 결사반대한다는 점도 이중적
지난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군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체중 미달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은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에 대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의 아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2002년에는 전과자 김대업을 내세워 이회창 후보에 대한 맹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대선 이후 김대업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미 선거는 끝나고 난 후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군 면제는 민주당에 있어 좋은 공격 소재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모두 군 면제자라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종북좌파 성향 네티즌들 역시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직후 “이 정권에 면제자들이 많아서 안보가 이 모양이다”는 적반하장식 공세로 자신들의 친북성향을 물타기해 온 게 사실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여권 인사들까지도 가차 없이 비난하는 민주당 및 좌파진영의 공세를 보면, 이들은 군복무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가진 정치세력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랬던 민주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등 극좌진영과 손잡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지난 7월19일 공동 논평을 내고 “최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강제연행 당하고 민간인이 해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주민갈등을 위한 해결책 및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 사안에 대해 아무 제스처도 없다는 것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현재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좌파정당들은 지난 7월10일 열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결의안 상정을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불참했으며, 출석의원 23명 중 21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군기지 반대의 핵심 논리는 ‘친중’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등은 지난 18일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이 급변하자 정부와 해군이 온갖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단체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해군은 제주에 건설되는 기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방위계획’이자 ‘전초기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제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 제주 번영을 위해 직접교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상대”라며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30%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70%는 중국 소비시장이 아닌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부품-반제품 등의 수출이다. 물론 해당 물품들을 수입하는 주체도 한국기업들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다.
또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기지를 이 곳 제주에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제주를 유사시 화약고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균형자 노릇을 자초한 한국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주강정기지 반대 여론몰이가 단순히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이 아닌,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지령 하에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이즈제도-괌-사이판’을 묶는 제2열도선까지 미국해군을 밀어내고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내에 두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에 한미연합해군이 주둔한다면 중국의 이 같은 해양패권전략에는 큰 차질이 빚어진다. 중국 공산당과 친중세력에겐 제주해군기지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중국 오른팔’ 북한도 친중세력 시위 지원사격
한편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북한도 친중세력의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3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한 내 좌파단체들을 선동했다.
노동신문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의 제주도당대표들은 지난 4월말 괴뢰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가 군 당국의 부당한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부와 경찰이 기지건설반대투쟁을 벌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걷어치울 것을 주장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제주해군기지《국회》진상조사단을 내오고 공사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다.
신문은 또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호전광,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반역도배들을 용서치 않을 굳센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파인더 김주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