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곽노현, 카멜레온 교육감"
- 서울시 "결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그대로 추진한다더니 말 바꿔"
서울시가 곽노현 교육감을 향해 “카멜레온 교육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 보도자료 등을 동원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제안 전에 해법으로 제시한 ‘토론회’, ‘학부모 서신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80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주민투표가 실제 임박해오자 불안감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곽 교육감 주장을 살펴보면 일관성도 논리적 개연성도 전혀 없다”며 “심지어 교육청 스스로 같은 날 서로 다른 논리를 펼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안에도 스스로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안은 오 시장의 안과 동일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라며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니 최근엔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 안대로 될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님들이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학교 일선의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매달 5만원의 부담을 내세워 서울시내 학부모들을 협박, 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철학 부재에서 오는 기회주의인지, 주민투표로 자신의 핵심공약이 좌초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통지하고 투표안과 투표일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27일께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