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퍼주기 정책' 국민이 심판해야
- 생산적vs정략적 포퓰리즘, 선진국사례 타산지석으로.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끄러웠던 ‘세종市 문제’라든가 ‘동남 권 공항건설’‘반값 등록금문제’ 등이다.
더구나 바통을 받은 현 정부가 나라 재정 상태를 설명하며 그 공약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설득해도 당초 공약을 이행하라며 잡아먹을 듯 달려들며 밤낮 규탄하는 일로 나라와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즉 나라의 곳간실정(재정상태)이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유권자에게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선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얻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이른바 ‘정략적 포퓰리즘’인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것이 ‘생산적 포퓰리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출마하여 나라의 재정이 어떻든 빚더미위에 올라앉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중이야 어떻든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으로 적금을 부은 돈으로 쓰고 보자는 식이다.
즉 유럽5개국(PIIGS:폴투갈,아일랜드,이태리,그리스,스페인)이 이 ‘선심성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곳간이 거덜 난 상태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이렇게 발전하리라 몰랐다고 놀라곤 한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발 빠르게 성장 발전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부터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어느 전문가는 지적한다.
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먹기 식보다는 지속성장에 의한 분배와 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실례가 이웃 일본에서 사실상 벌어진 것이다. 즉 일본 민주당정부(간 나오토 총리)가 퍼주기 공약을 내걸고 전체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며 54년 만에 재집권하였으나 선거 때는 나라의 곳간실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집권 후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 선거공약을 포기하겠다며 국민들과 야당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수정하고자 나섰던 것이다. 즉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 공약’을 쏟아낸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수당, 고속도로무료화, 개별농가소득보전제도 등에 총선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표를 의식하여 즉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 선심정책의 예를 든다면 한나라당도 일부 가세했지만 민주당의 이른바 3+1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쓰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 309조 원의 20%(5분의1)인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리하여 곳간을 지키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6일에는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여 그 말이 사실이고 과연 곳간을 잘 지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무분별한 정치권의 ‘퍼주기 공약’경쟁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정략적 포퓰리즘’인가 여부를 잘 가려 선택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5개국과 일본의 처지가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