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떼법으로 무장한 폭력버스" 불러
- 초법적 난동,폭력으로 공권력 유린! 부산영도는 절망상태!
“00는 각오하라”“000는 자폭하라”“목숨 걸고 사수하자”“살인마 000은 물러가라”
요즘 어디를 가나 어지럽게 나부끼는 현수막의 전투적인 구호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어쩌다 찾는 여의도에 가면 단 한번도 빠짐없이 확성기를 통해 전투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고성방가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한부분이라면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복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국민을 향해 확성기를 틀어 놓았던 것은 아직도 불쾌하다. 출근길에 볼일 보러 시청에 가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전공노의 확성기 소리에 넌덜머리를 낸 적이 있었다.
국민의 혈세로 소중한 급료를 주고 고용한 종업원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의로 포장한 위선적인 구호로 사장인 시민에 답례하던 그 무례함을 새김질 하면 아직도 불쾌하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는 “법”과 “개법”이 있다고 한다. 누구든 재판에서 지고 나면 화가 나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재판에서 진 분풀이로 “개법”이라고 화를 낸다. 개법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 이상 재판에서 진 화풀이 정도로 인지상정이라 치부하면 된다. “개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떼법”이 생겨 났다.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죄를 진 사람들이 죄없는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때론 범죄자가 애국자가 되기도 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십년 전에 제정된 법률조차 하루아침에 사문화 시켜버리는 헌법 위의 초법 “떼법”이 있다.
손학규, 정동영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서부터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희망”을 빙자한 “떼법버스”에 가득 가득 떼법을 실고 부산을 떼법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요람인 국회의원들조차 주인인 국민을 망각하고 떼법버스에 올라타서 국민을 희롱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 국회의원, 각 분야 지도자들이 “떼법버스”를 타고 떼법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한 때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의 실세 중 실세였다. 그런 사람이 “떼법버스”를 앞세워 경찰의 여망인 “수사권”을 담보로 경찰에게 치사한 협박을 하고 있다.
준법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떼법을 앞세워 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법을 제정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김진숙은 공권력에게 자신이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다면 크레인의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겠다고 떼법을 앞세운 자살 협박을 하고 있다.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의 사유재산을 불법점거 하여 업무방해를 하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크레인에서 내려 온다면 큰절이라도 올릴 한진중공업인데 오히려 국법과 공권력을 협박하고 있으니 가히 떼법계의 지존이라 할만하다.
불법을 저지른 심상정을 연행하자 노회찬은 "영원한 제 짝(심상정 상임고문)이 지금 연행돼 있다. 경찰은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차 희망의 버스가 끝이 아니다.
희망의 버스는 3차 4차로 이어질 것이며 2만명, 5만명,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대 놓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떼법에 올라탄 저 지극한 동료애, 인류애를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눈물겨운 감동의 도가니다.
묵묵하게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향해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경찰서장 및 경찰청장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범법자가 경찰청장을 해고하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런 “떼법”을 행하라는 것이다.
김진숙과 떼법버스에 올라탄 모든이는 실정법상 쟁의행위의 제3자개입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떼법을 앞세워 국법과 국가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다.
그 위세 대단한 떼법쟁이가 있는 한, 그들의 생떼를 받아 주는 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풍족하고 안락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선진국 세상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