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내달 중순경 실시
- 투표일 23~25일경 될 듯. 서명부상 문구 사용키로
서울시는 20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내달 중순경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26일이 넘어가면 안 되는 만큼 투표일은 23~25일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심사한 결과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주민투표 문구와 관련해서는 위원 간 논의와 시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안 제목에 단계적 또는 전면적 표현의 사용여부를 놓고 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주민투표안에 대한 제목은 별도로 달지 않고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상 문구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심의회가 의결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리가 결정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해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