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8월 처리 ‘불투명’
- 민주당 등 야당 반대 만만치 않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두고 정치권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를 포함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의 의회제출 시점을 9월로 미루기로 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대다수 여론이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시한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2일 한미 FTA 여·야·정협의회 회의에서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국회도 8월에 처리를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합의에 의해 9월 처리 일정을 제시한다면 8월 상정도 고려하겠다”고 말해 8월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영향 평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협상으로 한국은 연간 약 406억∼459억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남 위원장은 “500억원도 안 되는 이익 감소 때문에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정말 유효한 방식인지 모르겠다”며 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홍 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아무래도 8월에는 의장님이 좀 결심을 하셔야 저희들이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신중’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직권상정이 이뤄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도 “8월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으며,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10개 분야 재재협상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