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실질적 법치주의 아니다"
- 홍준표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세워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선진 국가는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회의 평등을 누렸음에도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떼법'을 쓰는 것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로세워야 선진국가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제44차 라디오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며칠 전 제63주년 제헌절을 맞았습니다.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선 경제력 못지않게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 국가는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반면, 기회의 평등을 누렸음에도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떼법’을 쓰는 것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올라서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한국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한나라당 대표에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웰빙 정당’의 멍에를 벗고 서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산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없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못 가진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했던 변방의 기억은 소중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이 꿈을 소중히 가꾸어왔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했습니다.
은행영업이익 10%를 서민에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새 희망 홀씨대출제’가 도입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서민정책특위가 열심히 뛴 결과, 올해 예산 중 서민예산 5조65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참 보수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기조에서 친서민 정책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편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아서 나눠주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이 자율 조정을 통해 윈-윈 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이자율도 30%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육, 노후 대책, 서민물가 안정 등 챙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미 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민생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젠(19일) 충남 논산 수해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20일)은 서울 강북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엔 진보시민단체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입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도 만났습니다.
서민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서민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과 괴리감이 있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갈망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최근 지방발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7~8월 중 ‘민생 투어’를 통해 지역별 민생 현안을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가계 구석구석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부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