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바르지 못하면 좋은법 무용지물
-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먼저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 즉 세상을 옳게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을 뿐 옳게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 말은《순자》군도편(君道篇)에 있는 말이다.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착한 마음씨와 올바른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의해 법이 통용되는 것으로 법에 의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중용》20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이 있다.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어진 정치가 책에 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행해지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택하는 것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사(李斯)의 법률만능주의에 의해 그가 죽는 그날로 천하가 뒤흔들리고 말았지만, 한패공은 약법삼장(約法三章)의 정신으로 위대한 한문화(漢文化)를 대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자손이 수백년 왕업을 계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남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조문을 빌어다가 아무리 민주적인 좋은 헌법(憲法)을 만들어도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국민 자체가 그 법정신을 살릴만한 애국심과 판단력이 없는 한, 부질없는 혼란만 따를 뿐이다. 좋은 법(法)을 만들기에 앞서 먼저 좋은 인간(人間)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도 법도 점점 어색해져가는 세상에 중국 진(秦)나라 정치가 상앙(商鞅)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닫는다.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윗사람이 먼저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이 제헌절 63돌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기고논객 오동추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