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망국적 사탕발림!
- 꿈의 복지국가 우루과이 복지정책 실패로 끝내 민생파탄!
차기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복지가 될 것이다. 여당과 야당, 유력한 정치인 모두 그 화두는 복지이다.
미래권력으로까지 불리는 박근혜가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오자 이슈를 선점당했다는 불안감에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급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가의 복지정책은 수십년을 두고 연구하고, 기획하여,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이 되는데 지난 몇 개월간 복지가 정치이슈로 부상 하였다. 대안이나 결정 된 것도 없이 과열 된 복지 논쟁을 접하며 벌써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이다.
복지의 핵심은 돈이다. 돈 없는 복지는 전쟁터에서 총 없는 병사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복지실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나 대책은 전무하다. 어차피 복지 재정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치인은 단 한 번
도 본적이 없다. 말로 하는 떡 조선이 먹고도 남으니 밑져야 본전이고 말발이나 세워 소위 내지르면 되고 말면 말고의 식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수십년간에 걸쳐 국가 경제 시스템 및 사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하는 거대한 국가적 사업이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거대한 사안을 그저 보고서 몇장에 의존하여 말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드컵에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우루과이가 있다. 부자나라들의 잔치로 꼽히는 월드컵에서 초대 대회와 4회 대회에서 우승한 50년대까지는 세계축구를 호령하던 전통적 축구강국이지만 지금은 월드컵 우승권 국가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부자들의 잔치인 월드컵에서 경제력을 뽑내던 우루과이가 한때 동시대에 세계 최고의 복지부국으로 일컬어 지는 스웨덴을 능가하는 복지국가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봉건사회 속에 비운의 식민지를 겪던 1910년대 중반 우루과이는 이미 실업수당, 8시간 노동,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은퇴적금제, 무상의료 등이 시행된 꿈의 복지국가 였다.
쇠고기와 곡물 수출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부유했던 우루과이는 “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며 1930년 제 1회 월드컵 개최국이 되면서 성공신화의 중심에 있었다. 쇠고기와 곡물수출로 벌어들인 막강한 경제력으로 월드컵 1회 대회와 제 4회 대회에서 우승국이 된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소 사육이 산업화 되면서 우루과이는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에 봉착하게 된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2차산업으로 옮겨지고 있음에도 쇠고기와 곡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 못했고 분배에 주력하였다.
예견된 1차산업의 붕괴에 대비할 뜻이 없었다.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 생각 없이 나누어 먹기에 급급했다. 결국 국가재정의 급격한 압박은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고 복지의 축소는 생활고로 이어져 연일 시위와 데모가 끊이질 않았다.
민생의 파탄은 반정부 활동으로 이어지고 계급투쟁으로 변질되었다. 농민봉기가 이어지고 노동자 노동조합과 결합하여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곳곳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도시유격전이 벌어지는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오게 된다.
이러한 사회혼란은 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하게 되고 우루과이는 세계 최고 복지부국에서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며 사는 가난하며,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복지정책이란 정치인에게 최고의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매력이지만 국가와 국민에게는 파멸의 기관차에 올라타는 치명적 유혹이 될 수 있다. 넉넉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어렵게 사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들만 행복하게 하고, 엄청난 비용만 떼이고 쥐꼬리만큼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책임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세계적인 복지부국 몇몇 나라나 그 제도적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심각한 의료난이나 질 낮은 서비스를 감수해야만 한다. 무상의료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은 감기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주일을 대기해야 하며, 담낭수술을 받기 위하여 고통을 참으며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의료제도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국은 갑자기 찾아온 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원하면 파산을 각오하고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돈만 있다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섹계 최고의 첨단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즐길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장점을 모아 놓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각국이 배우고자 입국러시가 이루어질 정도로 찬사를 받는 제도 중 하나이다. 의료의 질이나 의술 또한 세계적이다. 오바마가 미국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한국의 의료보험을 보라고 했다.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보편적 복지”의 취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 실력이 과연 보편적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은 재원마련 논의조차 없이 급조된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감기치료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기고논객 정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