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67% 유효, 성사될듯
- 8월말쯤 주민투표 실시될 것으로 전망돼
서울시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모두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 5,817명의 서명 중 54만 8,342명(67%)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662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 타․시도 거주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쳐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하게 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 ~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후에는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최정숙 기자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