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당이 막을 일인가
- '공짜점심'예산, 국민혈세서 나와…서울시예산은 시민위해 우선돼야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백화점에서 공짜가 아닌 할인 세일을 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난리를 치는데 학교에서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공짜 점심 예산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고 국민혈세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옳다.
서울시 예산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수백만 서울 서민들은 학교에서 점심 한 번 공짜로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아이들 점심한 끼는 등짐을 져서라도 어렵사리 마련한다고 하여도 학원에 다니기 위한 과외비는 어떤 경우든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원 과외를 못시키는 서민 가장들은 아이들의 원성과 눈총을 가슴에 담으며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공짜 점심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점심 값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으며 학원을 두 세 개씩 다니고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리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이고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항상 원망과 좌절 속에서 가위눌림을 당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서민복지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면무상 급식이 우선인가 아니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서 과외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서민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들의 자제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늘려 나가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질 높은 방과 후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에 쓸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민들 모두 앞 다투어 이웃돕기도 하는데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보다 환경이 어려운 서민학생들과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과 후 학습 활동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자는데 반대할 서울 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부유한 학생들도 방과 후에 학교에서 질 좋은 수업을 전개한다면 같이 참여해서 맞춤형 학습을 받는다면 부유한 학부모들도 꿩 먹고 알 먹는 일이기에 전면 선택적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차게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붙인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온당한 행정행위이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서울시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정당한 주민투표를 가지고 민주당지도부가 나서서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철회하라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도전이며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참정권을 빼앗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전면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기에 서울시민들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이 결정되면 그대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무상급식을 철회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이라면 서울시장도 서울 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무상급식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을 직접 물었기에 민의를 알 수가 있어 민주당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기고논객 유은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