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보다 교육개혁이 우선이다
- 감당할 수 없는 복지강요는 폭주 기관차 모두 올라탄 칼날 위 춤사위
부모 등골빠지는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혁은 분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개혁을 통해 일궈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공멸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에 모두 올라탄 칼날 위의 춤사위일뿐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대학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 중 열에 서넛 정도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학진학률은 따지지 말자. 워낙 풍족한 나라이고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일 없는 부국이기에 미국의 대학진학률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고 우리보다도 낮은 대학진학율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대학진학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대학평준화를 함으로서 유럽에서 대학교육 경쟁력이 가장 낙후된 국가로 남았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이 차별화를 위하여 대학위의 대학 대학원인 그랑제꼴에 입학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내내 입학시험에 올인해야 한다.
그랑제꼴을 졸업한 극소수는 사회의 모든 부를 장악하고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남지만 대다수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는 극심한 학력저하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산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지만 사회가 감당할 수없다. 열에 아홉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지 못한 한사람은 사회에 진출해서 동기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학비를 벌어 주어야 하는 웃지못할 불평등과 차별이 존속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는 모두에게 반값등록금이라는 파이를 만들어 줄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정예화된 대학의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 그들이 창출하는 국부를 사회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 앉아 주민등록등본 한통 떼어 주는 단순한 업무도 대졸자들이 하고 있는 학력인플레시대 우리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없는 대학을 폐교부터 해야만 한다.
너도 나도 대학가고, 대학가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졸업한 고도 학력인플레시대의 희생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할까?
우리보다 일세기에서 수십년 앞서 선진국이 되고 국부를 쌓아온 서구 선진국도 우리나라 절반 밖에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절반의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힘에 부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어느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모두의 자산이며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우수한 교육적 결과가 창출되면 그 인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국부를 창출하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대학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폭발적인 대학등록금은 분명 가난하고 어려운자에게는 재앙이며 교육적 격차는 곧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벌어지고 그것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신분상승이나 계층이동이 단절된 공산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부자든 빈자든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받을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은 사회라는 커다란 틀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도로를 건설하면 빈자든 부자든 공평하게 이용한다. 그러하듯 빈자든 부자든 교육받을 기회는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고등 공교육이 완벽하게 붕괴되어 교편을 잡은 교사는 동네 삼류학원 강사만도 못하고, 대학교수 중에 변변한 논문한줄 쓴 적없는 교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도대체 저 무능한 저들에게 사회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능력없는 교수와 교사는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바탕으로 빈자든 부자든 그 능력과 열정에 따라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역량만큼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케 하여야 할 것이다.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적 결과를 평등하게 하려 하지만 우파라면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우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기고논객 정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