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까지 인정하는 '4대강' 효과…왜 안 믿나?
- [칼럼]경제-환경효과 무시하며 정치적 이유로 반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반대론자들이 경제-환경적 효과를 무시하고 반대주장만 거듭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설명대로라면 풍수해 예방과 환경생태 복원, 물 문제 해결은 물론 34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8조원이란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도 여전히 반대주장은 잦아들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좌파성향 인사들은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한 보고서에 한국이 세계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유엔환경계획(UNEP)에도 악플을 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UNEP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 전략, 5개년 계획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 사례”라면서 “한국의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를 겪는 한국의 물 관리정책에도 꼭 필요하다”고 진단키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시도는 칭찬할만하고,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는데, 유독 국내 반대론자들은 근거 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홍수피해만 유발하며 토목공사의 효과는 없다고 엉뚱한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정치성향이 다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서 반대한다고 또 그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막상 4대강 사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확실한 풍수해 예방과 경제-환경적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사업의 중단이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곳의 치수사업을 환경파괴로 비난하는 것은 범인을 검거해 치안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을 악질 범죄자로 모는 것은 아닌지…, 정작 악질범들이 범죄를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게 경찰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환경문제에 있어 좌우파 이념의 역할과 개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환경문제에 소홀했던 ‘성장시대’에 선진국과 기업들이 벌인 행태와 옛 동독과 소련의 국영공장에서 이뤄진 환경파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무시한 생산활동은 용납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이란 전 지구적 화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선도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UNEP는 또 한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경제에 GDP의 2%인 10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인 한국이 2020년까지 30%를 감축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고 녹색성장 정책이 저탄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환경부 이만의 전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책은 첫째 협상, 둘째 저감, 셋째 적응인데 4대강 사업은 적응분야의 선도사업”이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UNEP가 ‘한국의 녹색성장과 4대강’을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우리가 부탁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고 싶어서 한 일인데도 소위 ‘환경단체’와 ‘정권 반대단체’들이 UNEP에 악플을 달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이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정확한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보고서를 갖고 온다면 모를까 정치적으로 힐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반정부 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대목인데, 이들은 위장된 대운하로 주장하다 환경파괴 운운하고 또 다시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내자면 걸핏하면 논리가 불충분한 주장을 근사한 수사로 포장하고 근거 없는 환경공포를 조장하려는 좌파세력의 준동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끌려 다녀선 안 될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