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가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 이끌어”
- 자유기업원,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 세미나 개최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과 평균수명,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부패가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7일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이석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위원의 ‘한국의 경제 자유와 발전’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도에 따라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는 8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기업가 정신을 더 왕성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경제이론상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의 최빈곤층 10% 평균소득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의 최빈공층 10% 평균소득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유가 빈곤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자유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비판과 맞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평균수명 역시 가장 자유로운 국가집단이 79.3세를 사는 반면 가장 그렇지 못한 집단은 59.9세에 그쳤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7.5점과 4.7점으로 차이가 났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의 정도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가 많을수록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혹은 반대로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37위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위치를 생각 했을 때 상위권으로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자유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규제’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각종 규제가 많은 이유도 따지고 들면 정부의 간섭이나, 법령, 규정으로 그 문제를 더 쉽게 다루려고 하는 태도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자유지수를 측정하는 의도는 정부에 의한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간접적 침해를 지수화해 비교 가능한 수치로 표현해 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3개의 세션 중 첫 번째는 ‘유럽연합 내 경제 자유의 위기’를 주제로,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치교육컨설턴트인 스테판 멜닉 박사가 ‘유럽연합 내 경제 자유의 위기’를 주제발표했으며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보장돼야만 국민경제가 발전한다”고 강조하고 “경제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며 세미나의 핵심을 정리했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경제 자유와 발전’이 주제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는 김이석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위원이 나서 ‘한국의 경제 자유와 발전’을 발표했고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 하이에크연구소의 바바라 콜름 사무총장이 ‘경제 자유와 복지’를 발표했고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 번째 세션은 한-EU FTA 전망과 과제를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가 발표, 배진영 인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세미나를 개최하며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EU FTA가 현재와 미래에 잠재된 기회임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