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란 속에서 일부 식품에 대해 건강부담금 부과라니!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술과 담배, 청량음료와 일부 식품의 가격을 대폭 올리려하고 있다. 물가대란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는 공직자 비리부터 엄단해야 할 것이다. 연이은 공직자 비리는 어쩔 셈인가?
직접세인 법인세는 감세하겠다는 정부가 간접세를 올리겠다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건강부담금’ 부과로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날선 비판이 부당하다면 정부는 건강부담금 부과에 상응하는 국민건강 진흥계획을 같이 입안해야 한다. 건강식품에 대한 과세를 줄여야 한다.
또한 비만예방을 위해 일부 식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효과도 불확실하다. ‘액상과당’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등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방법이다. 가격을 올리는 강제적인 방법은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고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비만에 시달리는 계층은 주로 부유층이다.
부유층이 먹고 싶은 것을 해당 식품가격이 올랐다고 사먹지 않을 리도 없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정책으로는 서민들만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11. 7. 7.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