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포퓰리즘 쏟아내고 있다’
- 바른사회, <견제장치 없는 국회,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다> 정책토론…
해머, 전기톱이 등장하고 의사당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망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18대 국회에 대해 국민적 질타가 뜨겁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이익집단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들이 쏟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18대 국회에 대해 “과연 지금 국회에 견제장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국회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6일 한국유네스코회관 11층 회의장에서 “견제장치 없는 국회,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당은 정책제안에 불과하지만, 집권당은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포플리즘 정책은 야당의 그것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며 “포플리즘을 정치인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정치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과 연계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하고 세입증가율 이내에서 세출증가율을 강제해야한다”며 “한국의 선진화는 내년 정치시장에서 포플리즘 정치상품이 선택되느냐 거부당하는냐에 달려있으므로 정치시장에서 수요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여 의안의 심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조항을 강화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의 직역이기주의는 공동체사회를 무너뜨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한 뒤 “지역 이기주의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적절한 정치자금법(합법로비스트제도)과 통제방안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희경 바른사회 정책실장은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라고 질적하면서 “비서관 증원, 헌정회 육성법 개정,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 자기잇속 챙기기에 입법권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국회의원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법안, 의무적 공청회 개최 및 외부 위원회 통한 심의 제도화 필요하다”며 “국회 관련 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외부 감사의 의무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