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北 식량지원, 북한체제만 견고히 할 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 북한에 1,000만 유로(약 155억 원)의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다수의 시민단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할 경우, 기존의 김정일‧김정은 부자 세습 체제를 견고히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U가 단순히 식량만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견고하게 연장시켜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진정 EU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식량 지원과 함께 북의 인권 개선에 대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EU는 북의 식량전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식량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며 “이번 식량지원으로 인해 북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대남 위협이 증가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역시 “유럽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인권개념만을 중시해 식량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EU는 북한의 꾸며진 포장만을 보고 내부에 숨겨진 악마성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식량지원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다행이 미국은 유럽과 달리 낭만 자유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대북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유럽은 하루빨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본받아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깨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EU가 제시한 식량배급 감독 체계에 동의해 1,000만 유로(약 155억 원)를 지원금으로 책정, 식량난이 심한 북한 북부와 동부지역 등 주민 65만 명에게 구호식량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08년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한 감독 방법을 놓고 북한과 마찰을 빚어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EU의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식량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장기적인 대북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