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건전재정 지속 가능성 낙관하기 어렵다"
- 재정위험관리위 회의서 "위험대비 재정여력 확보해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최근 정부지출 억제와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부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건전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를 비롯해 잠재 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남북통일 가능성 등을 꼽았고,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 내년 정치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요구가 분출하고 재정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박 장관은 또 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 등이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방만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주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한 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