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가 무슨 소용인가?”
- 불요불급한 4대강 정비 사업에 14조원이 웬말인가 비판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28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비특별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에 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코리아 신드롬으로 다뤄질 정도로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954년에는 한국 인구가 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국토해양부 총 예산 27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에 할당한 예산은 1042억 정도인데 반해, 4대강(2009-2012년) 하천 정비 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하겠다니, 거주할 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영의원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야심차게 발표했던 공약이자 정책인데도, 경쟁률이 0.4:1에 머무를 정도로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묻자 정종환장관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충분히 짓지 못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이 7억원대인데 신혼부부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이 정책은 이미 2007년에 홍준표 의원이 ‘무대포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빨리 바꾸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영의원은 또한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에 14조원이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사업과 같은 실질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령자용 주거환경 마련과 함께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빨리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